서론
"부모님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친족 간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닌, 가족 간 특별한 관계로 인해 세무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물변제’라는 낯선 개념과 그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전문가에게도 헷갈릴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친족 간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친족 간 대물변제를 중심으로 최신 세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론
1. 친족 간 대물변제란 무엇인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무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는 대신 아파트를 넘겨주는 방식인 거죠.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 매매가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를 토대로 변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친족 간 거래에서 ‘대물변제’를 활용하면 이전에 여러 차례 나눠 빌려준 금액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일 이후 이체금액만 인정하는 취득세 담당 공무원과 다르게, 변제금액 전체를 인정받는 것이죠.
2. 대물변제와 매매의 차이 그리고 세금 인정 범위
실제 취득세 신고 시 매매 방식으로 진행하면, 계약일 이후 이체된 금액만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여러 차례 나눠준 돈이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죠.
하지만 대물변제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입금한 금액을 포함해 모두 인정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 변제 근거를 분명히 입증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계약서, 변제합의서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면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3.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과 실제 사례
아들이 부모에게 2억 원 빌리고 아파트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2013년 매입가가 2억 2,600만 원, 2025년 실거래가는 3억 5천만 원, 아들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가 대물변제 등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면 비과세 요건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대물변제 금액, 즉 채무 변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주택자인 부모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발생 가능성과 그 대응
대물변제로 거래대금을 2억 5천만 원(채무 2억 원 + 증여 5천만 원)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범위 내 금액은 채무 변제액이지만, 증여 5천만 원은 별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공제 범위와 세율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5. 대물변제 시 주의할 세금 리스크
대물변제는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거래 성격을 꼼꼼히 살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물변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상실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6. 실제 경험과 사례 공유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부모님께 3차례 나눠 1억 원가량 돈을 빌려줬는데, 취득세 신고 때 이 부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대물변제 방식을 선택해 채무 변제 계약서와 입금 증빙을 모두 제출해 취득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는 피할 수 없었고,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신고한 덕분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친족 간 부동산 거래, 특히 대물변제는 단순한 매매보다 복잡하지만, 과거 입금액 전체 인정과 세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자주 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세무 실무 차이도 크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고,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물변제와 관련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고, 적법한 절차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친족 간 부동산 이전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이전,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이라면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제나 꼼꼼한 준비가 가장 큰 절세 방패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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