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 유언장을 갖고 와서 전 재산을 가져가 버렸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놀랐습니다. 보통 유언장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상속이 이뤄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이 권리를 통해 정당한 상속 재산 일부를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상속을 하나도 못 받는 건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정확하고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요. 유언장은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에서 인정한 권리로, 아무리 유언장이 있더라도 특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주겠다고 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인정됩니다.
민법 제1112조~111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 유류분 청구권자입니다.
자녀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아버지에게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질문자의 아버지(다른 자녀)나 할머니(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대리 상속자)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호받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상속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예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 명.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작은아버지에게 준다고 되어 있음.
법정 상속분: 자녀 둘이므로 1/2씩
유류분 비율: 자녀는 1/2 → 1/2 × 1/2 = 1/4 (25%)
즉, 큰아버지는 작은아버지에게 전체 재산의 25%는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두 조건 중 더 빠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대방과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돌려주세요"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파악: 유류분 계산을 위해 필수
상속관계 및 유언장 검토: 권리자 확인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청 의사 표시
민사소송 제기: 협의 불가 시 법원 판단 요청
물론, 진행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오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효력이 강하다”
→ ❌ 유류분을 침해하면 일부 효력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많으면 유류분은 못 받는다”
→ ❌ 상속인이 많아도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계산됩니다.
“이미 상속이 끝났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 ❌ 기한 내라면 이미 상속 재산을 나눴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이면서 유류분 권리자라면, 반드시 법이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몫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상황도, 사실 법적으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감정이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소송까지 가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사전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둘러야 기회를 지킬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순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유류분 권리를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권리는 생각보다 더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