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와 룩셈부르크, 세금 안 내는 나라일까? 고소득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진실
모나코나 룩셈부르크에서 법인을 세우면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될까?
몇 해 전, 한 고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고, 이제는 해외에 법인을 세워 자산을 운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모나코나 룩셈부르크에 회사 세우면 세금 거의 안내도 된다며? 진짜야?” 그 말을 듣고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세금 안 내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뭔가 숨겨진 천국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글로벌 투명성 시대에는 더욱 그렇고요.
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조사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구하면서 정리한 모나코 세금과 룩셈부르크 관련 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절세를 꿈꾸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생각보다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세금 없는 나라? 정말일까?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가 바로 모나코예요. 인구는 약 3만 9천 명밖에 안 되고, 땅도 부산 해운대만큼 작지만, 전 세계 자산가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오해가 시작돼요. “모나코는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모나코는 **개인이 모나코에 거주하면서 직접 투자해서 생긴 금융 수익(예: 주식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나코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정말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프랑스 국적자는 예외입니다. 프랑스와 모나코는 특별 조세 협약이 있어서, 프랑스인은 모나코에 살더라도 프랑스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이건 수많은 고소득 프랑스인들이 법적 분쟁을 벌인 주제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법인에 대해선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인을 모나코에 세우면 진짜 세금 안 낼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나코에 증권사를 세워서 주식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세는 냅니다.
모나코의 법인세는 2022년 기준으로 **25%**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회사의 수익 중 25% 이상이 모나코 외 국가에서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수익이 많은 금융업 회사는 자동으로 법인세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법인을 모나코에 세웠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금 없이 법인을 운영하려면 대부분의 매출이 모나코 내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룩셈부르크는 어떤가?
룩셈부르크도 '조세피난처'로 종종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소득세 모두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룩셈부르크에 세금을 내야 하며, 개인 소득세율은 최대 42%까지 적용돼요. 다만, 구조적인 절세가 가능한 나라라는 점에서 자산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죠.
예를 들어 SOPARFI(지주회사)나 SPV(특수목적회사) 같은 특수 법인 구조를 활용하면, 배당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요건과 조건이 있으며, 무조건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 거주자는 세금 안 내도 되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한국인인데, 모나코나 룩셈부르크에 법인 세워서 투자 수익 올리면, 한국에는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나요?”
답은 **‘거주지 기준 과세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 개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생활 기반이 있다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했든, 수익이 어디서 났든 간에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양도차익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투자자들의 착각
몇 년 전 한 벤처 창업자가 모나코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글로벌 주식 투자 수익을 거둔 적이 있어요. 수익만 해도 수백억에 달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며 모든 의사결정도 서울에서 내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결국 한국 국세청은 그 법인을 **'실질적 본사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과세된 금액만 수십억이 넘었어요.
중요한 건 구조와 실질성
이제는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나코 세금 제도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법적·회계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구조가 없다면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절세를 꿈꾸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 조세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모나코와 룩셈부르크는 분명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나라예요. 특히 모나코 세금 제도는 고소득 개인에겐 꽤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요건과 규제, 국제 과세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 법인 세우면 끝 아니야?" 라는 생각은 오히려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세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 없이, 현명한 투자와 운영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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